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지역의사회에서 중앙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제31대 충청남도의사회 집행부를 이끌게 된 이주병 회장은 16일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은 전 의사 사회가 중앙으로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정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단합이 필요하다는 당부다.충청남도의사회 이주병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은 전 의사 사회가 중앙으로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의료계 통일안을 요구하면서도 의협의 '원점 재논의' 요구는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대책을 해법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배는 산으로 가고 조직은 와해되기 시작한다는 우려다.그는 현재 화두가 된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대책은 제대로 된 접근 방식이 아니라고 지적했다.일례로 충남 만 명당 의대 정원은 0.63명, 총 133명으로 전국평균 0.59명보다 높다. 하지만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1.54명으로 전국평균인 2.13명보다 현저히 낮다. 이는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해서 특정 지역으로 의사가 유입되진 않는다는 방증이라는 것.그러면서 천안·아산 등에 대기업이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는 상황을 조명했다. 덕분에 의료기관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편의를 제공한 것처럼, 정부도 이 같은 관점에서 지역의료에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그랬던 것처럼 지역에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도 줄 필요가 있다"며 "직원을 쉽게 고용할 수 있게 공공기숙사도 건립해주는 등의 지원도 유의미하다. 막연하게 의대생 수를 늘리고 인술만을 주장하며 외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향한 당부의 말도 있었다. 대정부·국회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실무자들과의 정책적인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의협 제37대 집행부 당시 대외협력이사를 맡은 바 있다.그는 "각 정당, 각 의원실 보좌관들과 더 많은 정책토론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물밑에서 정책적인 교류를 쌓으면 연대감이 형성되기 마련"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신뢰가 쌓여야만 첨예한 정책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도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다. 자신의 정치적인 경력만을 위해 국회를 드나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무언가를 해내거나 어떤 업적을 남기기 위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 세상에 메시아는 없으며 그 누구도 타인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은 없다. 그저 차근차근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한발 한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사직 전공의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의사회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하려고 해도 정부는 이를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로 보고 있어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로 갔던 잉여 투쟁기금이 다시 시도의사회로 반환된 상황인데,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이 회장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전공의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학창 시절 학자금을 대출받거나 국가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고 지금 그 이자를 내기도 버거워하는 사람들"이라며 "육아비용으로도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이런 후배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도와주려고 해도 정부에서는 각종 트집을 잡고 불법이라며 방해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속 시원히 말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전공의들이 힘들지 않도록 합법적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충남의사회 집행부의 주요 회무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당장은 회원들 전반에 깔려있는 의협 무용론과, 의료악법 통과에서 기인하는 패배주의적 사고 타파에 주력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한 회원들의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 직접 회원을 찾아가 이야기를 듣는 회무를 실천하겠다는 것.충남의사회 내 각 전문과 개원의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주요 회무로 꼽았다. 지역의사회는 시·군·구 등 지역단위로 분할돼 있고 각 의사회를 통해 회무가 진행되다 보니 각 과의 특색이나 문제점이 무시되고 있다는 우려다.그저 지역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업무협조를 각 의료기관으로 전달하는 양상을 탈피해, 각 의료기관의 특색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다.각 전문과 개원의협의회의 장점으로 의료기관의 과도한 경쟁을 해소할 발판이 마련되는 것을 꼽기도 했다. 현재 비급여·독감백신·레이저 시술 등에서 가격덤핑이 벌어지고 있는데, 단순히 지역의사회 만으로는 이를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각과 개원의협의회를 통해 합리적인 권장 소비자 가격을 만들고, 이를 각 의료기관에 통보하는 식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필요하다면 가격조절을 위해 충남의사회의 기획 TF를 통한 공동구매 사업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홈페이지 내 지역 맞춤형 구인·구직사이트 개설을 추진한다. 현재 의협은 은퇴 의사를 지역으로 보내는 것을 지역의료의 대안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정도 대책만으론 부족하다는 진단이다. 지역을 잘 알고 이미 지역에 적응해 생활하는 의사들을 지역의료기관에 연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충남의사회 이주병 회장은 의사의 정치력 강화를 위한 시도의사회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의료 현안에 대한 회원 관심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의사의 정치력 강화를 위한 시도의사회 역할을 강조했다. 의협은 근 10년 넘게 정치세력화를 외쳐왔지만, 선거철 티켓 파워만 강조하는데 그치는 등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는 지적이다.진정한 정치세력화가 되려면 의사회 출신 당선자를 만들거나 의사 회원과 뜻을 같이하는 정치인을 도·시·군·구 의회로 입성시켜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이 회장은 "정치세력화는 실제로 의료정책을 감시하고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0만 원의 세액공제가 되는 정치후원금마저도 외면하는 게 현실"이라며 "시도의사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정치세력화의 기초가 되는 정치후원금부터 다시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야 정치권 안에 우리 편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고 이것이 진정한 정치세력화라고 본다"며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의료현안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하고 싶다. 하루 10분, 의료전문지 헤드라인만이라도 읽어달라. 그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전남의대 본과 2학년 김효찬 "이번 겨울에는 어느 나라를 갔다 올까? 엔화가 저렴해졌으니 일본을 갔다 와야지. 나는 싱가폴!"의대생의 소셜 미디어는 방학 때마다 화려하고 이국적인 광경으로 가득 채워진다. 필자 또한 이번 겨울에는 어느 나라를 방문해볼까, 하는 상념에 젖어 있다가 문득 생경함을 느꼈다. 방학을 맞았으니 여행은 당연하고, 해외여행마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이질감을 느꼈던 것이다.지방의 국립대학교에 재학하면서 타과 학생들과 교류하다보면 국가장학금을 받고 다니면서 생활비 전액을 제 손으로 벌어 다니는 학생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다. 그런 학생들에게는 해외여행은커녕 국내여행마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다. 반면 의과대학 안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이런 이질적인 분위기는 사회적으로 조명된 전례가 다수 존재하며, 의대생들의 씀씀이가 타과 학생들과 괴리가 큰 원인에 대해서도 이전에 규명된 바 있다. 그러나 고소득의 가정환경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본 칼럼에서는 통합적, 거시적인 측면에서 의대생들의 소비방식과 금전관념이 타과 학생들과 크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의대생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의대생들의 소비양상이 사뭇 자유로운 데에는 역시 가용금액이 큰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의대생들이 가용할 수 있는 돈의 액수가 큰 데에는 가정환경의 역할이 중요하다.2020년 교육부의 통계자료에 의거하면, 2019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전국 의대생 61.11%가량이 고소득층(8~10구간) 가정의 자녀이며, 기초·차상위 가정의 자녀는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서 2019년까지, 8-10구간의 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의대 국장신청자의 비율은 50.91%에서 61.11%로, 불과 5년 사이에 10%포인트 증가했다.2015~2019년 전국 의대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출처: 교육부교육을 통한 사회적 계층 이동이 쉬운 편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점점 입시가 과열되면서 입시 성공의 여부와 자본력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기 시작했고, 계층 사다리는 끊어지고 있다. 현재 의대생들 중 고소득층 가정의 자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통해 그것을 명징하게 볼 수 있다.이렇게 가정에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크고, 의대에 보낼 만큼 자녀에게 관심을 크게 주는 고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은 해외여행을 갈 만큼 씀씀이가 클 여력이 될 것이다.의대생들은 고소득의 가정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로도 가용금액이 비교적 크다. 의대생들은 대체로 고액과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이러한 입시 및 교육 관련 아르바이트는 최저시급보다 수입이 높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벌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보다 커진다.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본과 3, 4학년 학생들은 소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의과대학생의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또한 의대생의 씀씀이에 영향을 미친다.그러나 비단 가용금액만이 의대생의 경제관념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니다. 의대생들이 씀씀이가 큰 이유에는 그들의 미래의 소득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미래 소득 기대치의 하한선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현재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 대부분은 자신의 전망을 어둡게 예측한다. 평균만큼의 삶, 적절한 일자리와 안정적인 주거지, 그리고 적령기의 결혼과 출산이 당연했던 이전 세대와는 다른 현 세대의 고충이다.만족할만한 일자리를 찾는 것은 너무 어렵고, 그렇게 직장을 얻어도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감당할 수 없고, 그러다보니 결혼을 할 심적 여유가 결여되고, 출산과 동반되는 경력단절, 육아와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소득으로 충당할 수 없어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세대인 것이다.그래서 요즘의 대학생들은 일찍부터 졸업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치열하게 스펙을 쌓고 돈을 모은다. 그러나 의대생들은 사뭇 다르다. 주어진 학업량이 굉장히 많지만, 그것을 해내고 나면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의사로서의 소득의 하한선은 일반적인 직장인의 소득 평균보다는 높기 마련이다.전문의로서의 소득을 생각한다면, 주거지를 마련하고 적령기에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생 시절에 씀씀이가 조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추후에 감당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소비양상을 스스로 제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동시에 있는 돈을 모으지 않고 다 써도 괜찮을 것이라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의대생 특유의 경제관념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그런데 씀씀이가 여유로워지는 것과 아예 이질적인 것은 사뭇 다르다. 왜 의대생들은 타과의 학생들과 이렇게까지 사고방식이 크게 차이가 날까? 그것은 바로 의대가 대학교에서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대 중 다수는 타과가 존재하는 본캠퍼스와는 다른, 의과대학만의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고 생활한다.가톨릭대, 고신대, 동아대, 부산대, 건양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경우 의과대학 캠퍼스가 본교와 아예 분리되어 있고, 그 외에도 20여개의 의과대학이 학생들로 하여금 본교가 아닌 의과대학만의 캠퍼스에서 학교생활을 하게끔 교육과정을 구성해놓았다. 이렇게 물리적인 거리가 형성되어 있어 의대생들은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가 적다.이뿐만이 아니라 의과대학은 대부분 내부적으로 동아리, 동문회 등을 통해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마련이다. 학과 공부 및 학과 내의 생활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 의대생들은 학과 바깥의 인간관계를 다수 형성하고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과 만나기 어렵다.이러한 의대 특유의 분리적인 분위기 때문에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길을 걸어왔고, 비슷한 진로를 향해 같이 나아가는 사람들만이 인간관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대생들은 자신과는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할 기회가 적다. 이 또한 의대생 특유의 경제관념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이러한 경제관념이 옳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자신이 충분히 가용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씀씀이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는 개개인의 자유이다. 그러나 의대생들의 경제관념과 그 이유를 파악해보는 것을 통해, 의대생들이 사회의 일반적인 범주와 다소 괴리를 가지고 있는 현상을 조명해볼 수 있다.이러한 이질성은 의대생들의 잘못이 아닌, 그저 사회적인 현상일 뿐이다. 그러나 이 괴리가 좁혀지지 않는 것은 분명한 문제이다. 임상에서 일하는 의사는 동료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동료와 협력하여, 매일 환자를 대해야 한다. 사람을 이해하고 다가가지 못하면 안 되는 직업인 것이다.그러므로 의대생들은 분리된 의대생들만의 커뮤니티에서 한 발짝 벗어나야 한다. 동료들과 라포를 쌓고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추후 의사가 되었을 때, 의사가 아닌 동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환자를 대하는 데에 있어서는 사람에 대한 폭넓은 이해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사고방식이 유연하게 바뀔 수 있는 20대의 나이에, 다채로운 사람들의 군상을 다수 접할 수 있는 대학생이라는 신분을 활용하여 인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어떨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부산·경남 지부 정운용 대표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파격 행보로 각계 관심을 끄는 모습이다.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부산·경남 지부 정운용 대표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냈다.11일 정운용 대표(1992년 인제의대 졸)는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정 대표는 부산 노숙인진료소 소장을 시작으로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반대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시민대책위원 등을 역임하며 노숙인, 이주민, 파업 및 농성노동자들을 진료해 왔다.또 그는 주요 공약으로 ▲일차·공공의료를 강화 ▲의료영리화 중단 ▲의사 노동시간 단축 ▲성평등 실현 ▲다양성·투명성 등을 내걸었다.특히 의료계에서 갑론을박이 있는 주치의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강조하는 한편,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에도 찬성 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 규제 강화, 비대면 진료 저지,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 증설 저지 및 노동조합 설립 지원 등의 세부 공약도 담겼다.이와 관련 정 대표는 "단순히 의사를 늘리기만 해선 도심에서 비급여 중심의 의료를 하는 의사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피하려면 처음 선발부터 국가장학금으로 양성하고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충분한 기간 진료를 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출마의 변을 통해 지금까지 의협이 전문가단체보단 의사들의 권익단체 성격이 강했다며, 이 때문에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내부적으로 더 많은 의사가 자유롭게 토론·논쟁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외부적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과 의사의 간격을 좁혀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의료의 틀을 바꾸는 일은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것인 만큼, 국민과 함께 모두에게 이익을 될 만한 부분을 찾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정 대표는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로 모든 의료기관이 무한경쟁하는 비정상인 상태다. 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은 그 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그 틈을 보험과 병원 자본이 잠식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개원의까지도 자본에 종속될 것이 뻔하고 그다음은 돈벌이만 남게 된다. 이는 의사도 시민도 반기지 않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지속가능성이 낮은 지금의 의료체계에 일대개혁이 불가피하다. 폭넓은 토론과 논쟁,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협을 민주적인 전문가단체로 개혁해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고 그 힘으로 의사와 국민 모두가 행복한 의료개혁을 해나가는 게 나의 포부"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기자회견엔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조홍준 교수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원장 ▲살림의원 산부인과 고경심 원장 ▲부산의료원 임정균 전공의 ▲부천시민의원 하정은 의사 등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흉부외과 의사들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전문의 수급 현상을 우려하며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속으로 한 대책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이대로 지속했다간 의료체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전했다.자료사진. 흉부외과학회가 춘계학술대회 개최에 앞서 전문의 수급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 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이하 흉부외과)학회는 17일 제36차 춘계통합학술대회에 앞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흉부외과 및 필수의료의 위기는 국가 의료 위기"라며 흉부외과 및 필수의료과 대책 위원회(가칭)를 총리‧복지부 장관 직속기구로 상향 설치, 운영 할 것을 제안했다.흉부외과학회에 따르면, 흉부외과의 국가적 수요는 증가했으나 전문의의 공급은 급격히 감소했다.연도별 전문의 배출 자는 1993년의 35%로 감소됐으며, 흉부외과 전문의의 심각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이런 고령화 현상으로 2024년부터 배출 전문의와 은퇴자의 역전현상이 발생하며, 10년 후 활동전문의 1161명중 436명이 은퇴‧공급부족으로 1000명 미만의 전문의만 활동하게 된다는 것이 흉부외과학회의 설명이다. 특히 흉부외과학회는 현재 상황 유지 시, 폐암 등의 일반 흉부 분야와 순환기 수술 분야의 국가적인 의료 공백위기는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흉부외과학회는 총리와 복지부 장관 산하의 직속기구 설치를 통해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자료 제공 : 흉부외과학회동시에 흉부외과 위기에 대한 정부 주도의 조사와 정책‧인력수급에 대한 연구 용역 시행을 요청하는 한편, 흉부외과 특별법(가칭) 제정을 요청했다.구체적으로 해당 특별법에는 ▲전공의 수련 국가 지원 방안(국가 책임제, 군복무 대체 제도, 국가장학금 등) ▲흉부외과 등 특수과의 진료 수가 합리화 및 특별 관리 ▲흉부외과 보조인력(전담간호사, 체외 순환사 등) 법적 지휘의 확보 ▲지원금 관리 법제화(흉부외과 귀속 강제규정, 병원 인센티브 제도,학회 보전 제도) 등을 담을 것으로 주장했다. 아울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외된 소아 심장 분야 지원 및 100% 보장화 시범 사업 추진과 희소 의료기기에 대한 도입‧사용 개선방안 마련도 촉구했다.흉부외과학회 김경환 이사장은 "2022년 흉부외과 춘계 통합학술 대회를 맞아, 더 이상은 지체 할 수 없는 흉부외과, 필수의료 상황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미, 현재의 문제는 현 정부 등에 충분한 의견을 전했다"며 "흉부외과의 문제는 흉부외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의료의 근간에 대한 문제로 이제는 화답과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간호계가 간호대학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두고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법안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반발했다. 지역공공간호사 법안만으로는 간호사를 병원에 붙들어 놓을 수 없다는 게 그 이유.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간호사회)는 입장 문을 발표해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진 확보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간호사 출신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간호대학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두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의료인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게 하고 의무복무 위반 시 지급받은 장학금 반납과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공공간호사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간호사회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료현장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간호사회는 "신규간호사의 사직률은 45.5%로 지역공공간호사 법안만으로는 간호사를 병원에 붙들어 둘 수 없다"며 "지역의 간호사들은 많게는 간호사 1명 당 20명의 환자를 맡고 3교대 근무, 저임금, 감정노동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의사와 약사의 경우 지방병원에서 인력유치를 위해 수도권보다 더 높은 임금으로 초빙하는 것과 비교하면 지방의 간호사는 임금은 역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사회는 "공공병원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많은 간호사들이 사직하고 있다"며 "또 오히려 병원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높은 노동 강도와 최저임금 수준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현실에도 지역공공간호사 법안은 간호사들이 지역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기보다 '의무복무 위반 시 의료인 면허 취소' 등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간호사들을 붙들어 두려고 한다는 게 간호사회의 주장이다. 간호사회는 "국가장학금으로 배출된 인력 중 의무복무 미이행시 면허취소라는 단서조항이 있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며 "간호사들이 생존권을 위해서 이직과 사직을 반복하고, 직종을 버리기까지 하는데 그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간호사회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인력 확충을 원한다면 의료진 처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사회는 "지역공공간호사의 양성과 배출에만 집중하지 말고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당장 수립해야한다"며 "지역간호사의 저임금 문제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의대생 절반 이상은 소위 '금수저'로 불리는 고소득층 자녀라는 주장이 국회로부터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대 국가장학금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주장했다. 우선 권 의원은 2019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전국 의대생 61.11%가량이 고소득층(8~10구간) 가정의 자녀이며, 기초·차상위 가정의 자녀는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9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전국 의대생 중 연 소득이 1억 6000만원이 넘는 10분위 자녀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연 소득이 1억 1000만원이 넘는 9분위 자녀가 14.81%, 연 소득이 8천400만원이 넘는 8분위 자녀가 13%로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전국 의대 국장 신청자 소득분위 더욱이 전국 의대생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 가정 비율(8~10분위)은 2015년 50.91%에서 2019년 61.11%로 최근 5년간 10.2%가량 증가했다. 반면, 기초·차상위 가정 비율의 경우 2015년 3.3%에서 2019년 2.78%로 0.5%가량 감소했다. 이 가운데 2019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소위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의대생의 경우 68%가량이 고소득층(8~10구간) 가정의 자녀로 나타나 전국 의대생의 동 구간 비율보다 7%가량 높았다. 기초·차상위 가정의 자녀는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국 의대생 동 구간보다 0.2% 정도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SKY 의대생 또한 연 소득이 1억 6000만원이 넘는 10분위 자녀가 43.25%로 가장 많았으며(전국 의대생보다 10%가량 높음), 이어서 연 소득이 1억 1000만원이 넘는 9분위 자녀가 14.59%, 연 소득이 8400만원이 넘는 8분위 자녀가 10.14%로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SKY 의대 국장 신청자 소득분위 SKY 의대생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 가정 비율(8~10분위)은 2015년 56.40%에서 2019년 67.98%로 최근 5년간 11.5%가량 증가했으며, 기초·차상위 가정 비율의 경우 2015년 5.31%에서 2019년 2.9%로 2.41%가량 감소했다. 이를 토대로 권 의원은 "전국 의대생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61%, SKY 의대생 신청자의 68%가량이 고소득 가정의 자녀인 것은 그만큼 부의 대물림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소득층 자녀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의대 입시가 고소득층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까 우려 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계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연일 '대화'의 손을 내밀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의 제안에 '진정성'이 없다며 부정적 반응이다. 과연 정부가 어떻게 해야 의료계는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까. 의협은 지난 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대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며 12일 정오까지 책임있는 개선의 조치가 없다면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가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책 중 단 하나만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발언은 나와야 진정성을 엿볼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정책을 철회하라는 대정부 요구안을 내놨다. 12일 정오까지 응답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데드라인까지 정해놨다. 경상남도의사회 이정근 대의원은 "의사를 파업 투쟁으로 몰고 있는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라며 "정부가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 필수의료인력 확보와 적절한 지역별 및 과별 배치에 대해 대화테이블에 앉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별, 과별 적정 인력 배치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정근 대의원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 당시 40명대 규모의 의대 9개를 신설하면서 의사 수를 400명 이상 증원했다. 이 대의원은 "정부는 충분해진 의사 수로 필수의료인력 확보와 적절한 지역별 및 과별배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수도권 대형병원은 환자가 넘쳐나지만 지방병원 및 개원가는 환자가 없고 전공의 모집에서 인기과는 경쟁률이 치열하지만 비인기과는 미달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인력이 필요하다면 현재 의대 정원 중 필요한 수에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확보해도 충분할 만큼 의사는 배출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한 도의사회 임원도 "적어도 전면 재검토라는 말이 정부 입에서 나와야 하지만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복지부는 차라리 개별 단체를 만나면서 결국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작전을 쓸 것"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서울시 한 구의사회 회장도 "정부가 정책 철회는 못하더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은 내놔야 14일 총파업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현실적인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의료계 입장에서도 물러설 수 없다"고 토로했다. 거대 여당일수록, 정부의 힘이 막강할수록 담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의료계는 철저하게 을"이라며 "거대 여당인만큼 정책을 얼마든지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럴 때일수록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의견개진의 기회를 줘야 한다. 뭐가 조급해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최근 간호조무사협회가 의료법 8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자 간호관련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 의결한 법안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다. 전국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설치교 교장단 비상대책위(위원장 길광석)와 대한 특성화고 간호 교육 협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비대위와 협회는 "의료법 제80조는 지난 수십 년간 혼선을 빚었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를 정확히 명시한 것"이라며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한 지정·평가 시행을 명시한 것으로 공익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힘들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의료법이 위헌 여부를 묻는 것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간호조무사를 교육하는 기관,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당사자 모두의 합의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위와 협회는 위헌결정으로 인해 향후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과가 설치될 경우 특성화고와 학원을 졸업한 현재의 60여만 명의 간호조무사를 2급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조무사 내의 분열과 위화감을 조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비대위와 협회는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현재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신의 진로 선택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 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그런 국민을 위해 국가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특성화고 국가장학금을 통해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유지 발전 되고 있는 특성화고 직업 교육 정책의 근간을 흔들지 말고 공교육을 더욱 더 공고히 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여야 의원과 정부의 합의로 결정된 의료법이 위험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200여명의 교사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서남대가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부실교육으로 의대 폐과 조치가 가시화된데 이어 3년간이나 부실대학이라는 주홍글씨를 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 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도 경영부실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전체 337개 대학 중 35교가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지정됐고 이중 14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이중에서 11개 대학은 경영부실대학에 지정돼 최고 수위의 구조개혁 대상에 포함됐다. 2014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선정결과 특히 서남대는 경영부실대학에 지정돼 강한 구조개혁 압박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2011년부터 평가를 통해 1단계로 재정지원제한 대학을, 2단계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마지막 단계로 경영부실 대학을 지정하고 있다. 즉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지정되고 2년 안에 교육 여건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다는 뜻이다. 서남대는 지난 2011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교육여건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면서 결국 경영부실대학에 지정됐다. 경영부실대학에 지정되면 우선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 사업에서 모두 배제되며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되고, 학자금 대출도 30%로 최소 한도를 부여받게 된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 학과가 있는 경우 정원 증원이 제한되며 나아가 정원 감축 등의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전문 컨설팅 업체가 참여하는 경영컨설팅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학과 통폐합 등의 조치가 강행된다. 현재 서남대는 교육부 특별감사로 부실 교육 사례가 적발되면서 사실상 폐과 수순을 밟고 있는데다 이번에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회생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도높은 평가를 통해 대학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현정 기자빠르면 내년부터 이공계 장학금을 받은 뒤 의사나 약사 등 순수 과학기술과 무관한 직업에 종사할 경우 장학금은 물론 이자까지 갚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이공계 학부 장학생 수도 현재(매년 5000여명 신규 선발)의 절반 이하인 2000명대로 줄여 장기 학자금 대출이나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이공계 장학금 제도를 이르면 내년부터 현재의 무상지급 방식에서 무이자 대출 방식으로 바꾸고 이 같은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이 의대 등에 편입하는 등 이공계 전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이공계 장학금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3∼2004년부터 이공계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 9389명 중 출석부족에 따른 성적미달,자퇴,휴학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중단 또는 유보된 학생은 1112명(11.8%)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의대 등으로 전과하거나 편입,재입학하는 등 이공계 학업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변경된 제도의 내용은 매년 이공대 신입생 5000여명을 뽑아 대학 4년간 학비 전액을 무상으로 대주던 것을 앞으로는 대출제로 바꾼다는 것. 이렇게 되면 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이 졸업 후 과학자나 엔지니어 등 순수 이공계분야에서 일할 경우 대출금(장학금)을 국가가 대신 갚아주지만 의사, 약사 등 이공계와 관련 없는 직업을 갖게 되면 대출금에 이자까지 포함해 환수할 방침이다. 이공계 장학금은 2003년 의대나 약대쪽으로만 몰리는 우수 학생을 이공계로 유도 하자는 '이공계 살리기' 차원에서 도입했다. 2003년 7153명(대학원생 포함)에게 235억원,2004년 1만2282명에게 530억원을 지급했고 올해는 79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그동안 장학금이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용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정부는 2006년부터 차상위 계층 아동에 대한 2종의료급여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49회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고 ‘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한 ‘빈곤 아동·청소년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차상위 계층 아동에 대한 2종 의료급여를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한편으론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단계별로 검사와 건강검진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건강한 성장을 보장함으로써 학습에 지장을 받거나 성장 후 직업활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저소득층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확대(2만원→5만원), 이혼시 양육비 확보제도 도입,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시범운영 등으로 포함한 교육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 결식 아동 지원사업, 성장단계별 통합적 서비스 제공추진,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사후관리 등을 진행한다.